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09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제23호 및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2항에 제56호부터 제6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ㆍ제24호ㆍ제30호ㆍ제35호ㆍ제41호ㆍ제46호 및 제51호 외의 출연: 32만 미합중국달러
5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ㆍ제36호ㆍ제42호ㆍ제47호 및 제52호 외의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5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ㆍ제37호ㆍ제43호ㆍ제48호 및 제53호 외의 출연: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5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의 제38호ㆍ제44호ㆍ제49호 및 제54호 외의 출연: 3천만 미합중국달러
6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제50호 및 제55호 외의 출연: 70만 미합중국달러
6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구축기금에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3항제13호 중 “902억5천961만원”을 “877억4천507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 외의 출자 및 출연: 4천645억7천295만원
17.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제9호 및 제13호 외의 출자 및 출연: 1천397억8천878만원

제1조의2제5항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8호 외의 출연: 987억5천345만404원
25.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 및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외의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6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외의 출자: 6천305만7천63 계산단위
16.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외의 출자: 63억3천598만862원

제1조의2제7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ㆍ제5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 외의 출연: 90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10항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ㆍ제18호ㆍ제20호 및 제22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5.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9호ㆍ제21호 및 제23호 외의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12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출연: 70만 미합중국달러
13.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제3호 외의 출연: 83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13항제5호 중 “1억2천433만2천541 미합중국달러”를 “1억3천164만5천268.20 미합중국달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