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고용진의원 등 11인 | 2017-06-15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6-16 | 2017-06-16 ~ 2017-06-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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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고용진의원 등 10인 2017-06-19 정무위원회 2017-06-20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상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등에 대해 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 중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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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201049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고용진의원 등 10인 2017-11-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만 명시되어 있을 뿐, 보궐임원 임명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또한 임원의 임기에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장애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자막 및 수화통역 제공 등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음.
따라서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과 방송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투표소를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제70조제6항,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4항, 제261조제6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