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재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지역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도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0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89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지역발전사업 관련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지역발전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에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는 일정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30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65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02~2020-1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0호 / 부령 / 부령 / 제정 / 외교부 / 2020-10-19~2020-11-30 ⊙외교부공고제2020-10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