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춘숙의원 등 10인 | 2017-06-12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6-13 | 2017-06-14 ~ 2017-06-2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1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1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7-06-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경찰은 지난 2월~5월에 채팅앱 악용 성매매 집중단속을 한 결과 1,972건에 8,502명을 검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804건에 8,083명 검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06-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현행 제9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1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06-12 법제사법위원회 2017-06-13 2017-06-19 ~ 2017-06-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미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에서 스토킹을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하게 된 이유는 스토킹이 살인이나 상해사건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임. 한국에서도 지난 4월 스토킹을 일삼던 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선정을 하고, 85%인 2,391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