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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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윤의원 등 10인 | 2017-06-09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6-12 | 2017-06-12 ~ 2017-06-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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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1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1-30 기획재정위원회 2018-01-31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 및 증여할 때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50% 이하면 10%를 할증평가하여 상속세…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1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1-08 기획재정위원회 2018-01-09 2018-01-10 ~ 2018-01-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 1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2008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7-08-04 기획재정위원회 2017-08-07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3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세계 224개국 중 220위를 차지하였음.
그런데 국내 난임환자는 지난 2007년 17만 8,000여 명에서 2015년에는 21만 7,000여 명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저출산 기조 속에 난임환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한바, 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 기존 15%에서 20% 세액공제로 상향 조정되었음.
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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