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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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윤의원 등 10인 | 2018-01-08 | 기획재정위원회 | 2018-01-09 | 2018-01-10 ~ 2018-01-1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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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1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1-30 기획재정위원회 2018-01-31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 및 증여할 때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50% 이하면 10%를 할증평가하여 상속세…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7-06-09 기획재정위원회 2017-06-12 2017-06-12 ~ 2017-06-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세계 224개국 중 220위를 차지하였음. 그런데 국내 난임환자는 지난 2007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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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동일하게 1년에 총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1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1년에 최대 1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연 1회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있어서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