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법고을LX 2017 출시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은 2016년 12월 22일 법고을LX 2017을 출시하였습니다. 법고을 LX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1989년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등과 함께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저작물 사용 동의된 법률 논문의 원문 자료까지 제공합니다. 2016 버전부터 USB 메모리로 제작하여 DVD 드라이브가…
대법원 홈페이지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 신설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supreme)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 신설 - 전원합의체 재판의 절차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이하 '전합내규')에 따른 절차 투명성 확대를 효과적으로 구현 ○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18.…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소년보호사건 통고 안내 책자 및 리플렛 제작 배포 법원행정처에서는 2018. 9. 19. 소년보호사건 통고제도의 활성화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소년 통고 실무』 책자와 『소년보호사건 통고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제작·배포하였음 소년법상 통고는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우범소년(10세 이상~19세 미만)을 발견한 보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