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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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의원 등 10인 | 2017-06-02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6-05 | 2017-06-05 ~ 2017-06-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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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4-04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대와 30대를 일컫는 청년층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계층이지만,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학업문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4-24 안전행정위원회 2017-04-25 2017-05-01 ~ 2017-05-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우정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감소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다,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증대 및 사회정책적 성격 확대로 중소기업 지원전담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며,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 등 튼튼한 산업구조의 실현을 위해 조직의 위상 또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시행 및 창업지원, 벤처기업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 등 중소기업 전담조직으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ㆍ제4항 삭제 및 안 제37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