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유은혜의원 등 13인 | 2017-05-31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6-01 | 2017-06-02 ~ 2017-06-1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5.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0인 2017-05-31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의성과 다양성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하는 부처임에도, 국정의 성과를 일차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국정홍보기능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5.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2인 2017-05-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등록금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하는 경우 과도한 가맹점수수료 발생 등의 이유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5.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1인 2017-05-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현행법에 그 근거를 두고 설립된 재단법인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법 개정을 통하여 2013년부터 도입된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라,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음.
이러한 제도개선에 힘입어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1.5%, 2016년 총선에서는 12.2%가 사전투표를 하였으며, 최근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6.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이처럼 투표율이 증가하였음에도 사전투표소는 충분히 증설되지 못하여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만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단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