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유은혜의원 등 10인 | 2017-05-31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6-01 | 2017-06-02 ~ 2017-06-1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5.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5.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3인 2017-05-31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법 개정을 통하여 2013년부터 도입된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라,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음. 이러한 제도개선에 힘입어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5.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2인 2017-05-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등록금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하는 경우 과도한 가맹점수수료 발생 등의 이유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5.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1인 2017-05-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현행법에 그 근거를 두고 설립된 재단법인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의성과 다양성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하는 부처임에도, 국정의 성과를 일차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국정홍보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부처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함께 국정 홍보는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주요 기제라는 점에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던 국정홍보, 여론수렴 및 정책반영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행정의 기본원칙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