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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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의원 등 13인 | 2017-03-15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3-16 | 2017-03-17 ~ 2017-03-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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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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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제2020-158호 / 2020-02-27~2020-04-07 ⊙환경부공고제2020-15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고용진의원 등 10인 2017-03-28 환경노동위원회 2017-03-29 2017-03-30 ~ 2017-04-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조 목적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위하여 ‘폐자원에너지’ 정의를 도입하였고, 그 중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형(固形)연료제품의 품질인증 절차, 사후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되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등 가연성 고형폐기물의 특성상 대기환경이나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가 되도록 그 사용시설에 대해 엄격한 허가 및 관리가 필요할 것임.
이에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시설의 요건이나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계획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