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5.30.]

◇ 주요내용
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ㆍ외교부차관 및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2)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두도록 함.

나.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제6조)
1)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에는 피해자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분포, 피해자의 소득수준 및 주거실태,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 및 변동신고(제7조 및 제8조)
1)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피해자 등록신청서에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피해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2)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에 등록된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사망, 국적상실 또는 주소변경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변동신고서에 변동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변동신고 내용이 적법한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에 따라 피해자 등록대장을 변경하도록 함.

라. 의료지원금 지급(제11조 및 제12조)
1)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중 수술비, 진찰ㆍ검사비, 입원비 및 약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간 지급액에 따라 지급하되, 피해자가 직접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
2)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중 진료보조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간 지급액에 따라 지급하되, 분기별로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3)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은 원자폭탄 피해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030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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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