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수민의원 등 10인 | 2017-03-14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7-03-15 | 2017-03-16 ~ 2017-03-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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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5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1인 2017-11-2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29 2017-12-01 ~ 2017-12-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기관등이 편리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2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0인 2017-07-27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8 2017-07-28 ~ 2017-08-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청년 미취업…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1인 2017-06-29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에 상응하는 사회적 편익이 있는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높은 생산원가와 정부지원의 축소 등으로 현재 대다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중앙집중식 전원은 송전선로 건설의 어려움, 환경 문제, 전력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지양되고 있고, 친환경적인 분산형전원이 각광받고 있음. 정부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음.
그런데 현행법은 분산형전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관련 지원 근거도 미흡하여, 분산형전원의 확대가 쉽지 않은 실정임. 분산형전원은 기존의 전원보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으므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시책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30조의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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