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민경욱의원 등 10인 | 2017-05-1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5-18 | 2017-05-19 ~ 2017-05-2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1.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15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8-01-24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근로조건을 미준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각종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기준 체불임금 규모가 1조 4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사용자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7-05-24 정무위원회 2017-05-25 2017-05-29 ~ 2017-06-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약하여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익신고자가 소속 기관 등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0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7-11-13 행정안전위원회 2017-11-14 2017-11-15 ~ 2017-11-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이버상의 선거범죄 예방활동, 위법행위 감시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 감시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상설조직으로 선거기간 동안에만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걸맞게 동물의 의료비와 관련하여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최근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가 다양해지면서 동물진료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로 인해 동물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 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또한, 동물보호 관련 인력의 부족으로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조항을 두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의료비용체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40조 및 제47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