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정의원 등 22인 | 2017-05-01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5-02 | 2017-05-10 ~ 2017-05-22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5.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1인)
[입법예고2017.05.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21인 2017-05-0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5-02 2017-05-04 ~ 2017-05-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등록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시의적절한 조합 결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0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9인)
[입법예고2017.05.0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9인 2017-05-0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5-02 2017-05-04 ~ 2017-05-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펀드로서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공개 투자자 모집이 아닌 사모의 방식을 통해 참여하는 형태이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참여는 미미함. 이에 비해 50인…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0인 2017-06-20 정무위원회 2017-06-21 2017-06-22 ~ 2017-07-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시험을 실시하면서 과목 및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포함한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여전히 기술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구직자들의 생산직 및 기술직 기피 현상으로 향후 산업현장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또는 대한민국 명장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에서 산학겸임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직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식의 확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