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0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5.0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석의원 등 11인
2017-05-01
정무위원회
2017-05-02
2017-05-08 ~ 2017-05-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회계부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밀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감리권한이 제한되어 효과적인 회계부정 추적이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리를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밀감리 시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수준으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중대한 분식회계와 관련된 조사 및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권한 보강을 통해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기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입법예고2017.05.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석의원 등 10인 2017-05-01 정무위원회 2017-05-02 2017-05-08 ~ 2017-05-1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시간 부족 등으로 충실한 감사의견을 내기 어려운 경우로서 회사와 감사인 간 사전협의 하에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 보고 후 지연사유를 감사인이 작성하여…
[입법예고2017.05.01]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석의원 등 10인 2017-05-01 정무위원회 2017-05-02 2017-05-08 ~ 2017-05-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품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20114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석의원 등 10인 2018-01-16 정무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공시의무 등 규제 규정을 적용하고, 그 중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상호출자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회계부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밀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감리권한이 제한되어 효과적인 회계부정 추적이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리를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밀감리 시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수준으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중대한 분식회계와 관련된 조사 및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권한 보강을 통해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기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