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82호 / 법률 / 제정 / 법무부 /
2020-06-24~2020-07-23
⊙법무부공고제2020-182호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법무부장관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규정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6913호,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자격보증인의 보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급보증인의 보수 상한 규정 신설(안 제2조)
변호사 보수 지급 실무, 보증서 작성에 따른 위험부담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격보증인의 보수 상한을 450만원으로 규정하고,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보증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 위 상한을 1/4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증업무 중단 시 보수의 일부 청구 근거 신설(안 제3조)
자격보증인이 선행업무에 착수한 후 신청인의 사정 등으로 업무가 중단된 경우 착수한 부분의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수 총액의 60%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도록 함
다. 출장비 등 여비 청구 근거 신설(안 제4조)
출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당 및 여비는 보수 외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godofson5@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수진 법무관(전화 (02) 2110 - 373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 제정령(안).pdf
(법령안)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