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 응 시 번 호 순 ) 법무부 발표공지 다음과 같음 -다 음-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합격자는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합니다 - 합격자 성명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합격조회란을 통해 개별조회(주민번호와 응시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조회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입니다. ○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7헌마1329][2019.07.25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7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제2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부분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