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2020모2071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파기환송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판례속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2019마6525 가처분이의 (바) 재항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