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만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0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6호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0-09-17~2020-09-22 ⊙경찰청공고제2020-1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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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17.5.2.] [대통령령 제28007호, 2017.5.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하는 휴직기간을 확대하고,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