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3.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제2020-12호 / 2020-02-13~2020-02-2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2호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된 것을 신고서식에 반영하고 기재 방식을 개편하는 등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납세자 편의 개선 등을 위한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namwonwoo@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