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 2017.4.18.]

⊙대통령령 제27993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피해아동의 보호ㆍ치료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3.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4.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법 제4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 제33조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무
2. 경찰청장: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