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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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의원 등 11인 | 2017-04-0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4-07 | 2017-04-10 ~ 2017-04-1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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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55인)
[20115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5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주의원 등 55인 2018-01-25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재 경마,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세로서, 시·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경마,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의원이 해당 조합의 임직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임직원의 경업이 금지되는 사업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는 등 대의원 및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같은 지적을 받은 바 있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은 대의원 및 임직원의 겸직금지 대상이나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였음.
이에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등을 포함하며, 임직원의 경업이 금지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경영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122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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