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완주의원 등 56인 | 2018-01-25 | 행정안전위원회 | 2018-01-26 | 2018-01-29 ~ 2018-02-0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4.0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0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주의원 등 11인 2017-04-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4-07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의원이 해당 조합의 임직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임직원의 경업이 금지되는 사업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는 등 대의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20095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주의원 등 10인 2017-09-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22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산림기본법」에 규정된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과 중복되어 행정의 복잡화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55인)
[20115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5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주의원 등 55인 2018-01-25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재 경마,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세로서, 시·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경마,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경륜장,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에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레저세를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씩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외발매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혼잡, 소음공해, 유흥업소 난립 등의 사회적 비용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