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952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 형 사 ]
2011도1932 업무상횡령 등 (라) 상고기각
◇ 1. 재판권 없는 군사법원이 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2.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적극) 3. 재심개시결정 이전에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개시결정 확정 후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닌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 하는지(적극) ◇
.판례속보.대법원 2015. 8.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형 사 ] 2013도11650 정치자금법위반 (카)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규정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특 별 ] 2012두23808 조정반지정거부처분 (아) 상고기각 ◇일정한 납세자에 대하여 외부의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판례속보.대법원 2016. 08. 2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형 사 ] 2015도11812 공직선거법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1. ‘선거운동’의 의미, 2. 이 사건 포럼의 설립 및 그 활동이 유사기관설치 내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5두589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