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3. 26. 선고 주요판례]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5. 3. 26. 선고 주요판례]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2012두20304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의 내용에 임대주택의 분양방법(임차인에게 우선분양 또는 일반분양)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분양전환승인은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경과 등으로 분양전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신청서에 기재된 분양전환가격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에 그칠 뿐이고, 해당 임대주택에 관하여 우선분양전환권 있는 임차인의 존재 여부 또는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 포기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인지까지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7두70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원칙적 무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이른바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9오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 (다) 비상상고기각 [이른바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도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