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25432 보험금 (타) 상고기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자보수보증보험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 기한 보험금 청구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甲이 피고와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자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인 원고가 하자를 전부 보수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제자대위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2두20304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의 내용에 임대주택의 분양방법(임차인에게 우선분양 또는 일반분양)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2두20304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의 내용에 임대주택의 분양방법(임차인에게 우선분양 또는 일반분양)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대법원 2015. 3. 26. 선고 주요판례]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2012두20304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의 내용에 임대주택의 분양방법(임차인에게 우선분양 또는 일반분양)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분양전환승인은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경과 등으로 분양전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7두70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원칙적 무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다202309 보증금반환 (차) 파기환송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