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제사법 제27조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당연히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등 참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선박보험에 관한 사안에서, 이 사건 선박보험이 해상보험업계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영국법 준거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익이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거나 피보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선박보험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의 준거법은 영국법이고, 달리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보험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속보.대법원 2015. 3. 2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118846(본소), 118853(반소)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형 사 ] 2014도169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6768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자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구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신축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2343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구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신축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