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118846(본소), 118853(반소)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형 사 ]
2014도169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파기환송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 해당 여부◇
[ 특 별 ]
2011두374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아) 상고기각
◇1. 행정청이 유원지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 3.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9152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가) 상고기각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 ◇1. 행정처분의 의사해석 방법 및 묵시적 행정처분의 인정 여부(적극), 2. 관할 행정청의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해임행위의 법적 성질(= 행정처분) 및…
.판례속보.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2672 해고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그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농가)의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는 시공업체를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선정되지 아니한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선정제외를 비롯한 선정 및 선정제외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8772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농가)의 계약상대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