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26. 선고 주요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도인 지위 양도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26. 선고 주요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도인 지위 양도 사건
2012다18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사) 일부 파기환송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 최초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 정상적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 달리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최초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인 지위의 인수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18두62027 청산금지연이자청구 (바) 상고기각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사건] ◇2012. 8. 2. 이전에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 현금청산금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7두307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 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대상인 종전 부과처분과 과세대상과 세목을 달리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