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범죄와 정식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사안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700 의료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대법원 2020. 9. 7. 선고 중요판결] 2020도80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 ◇범행 후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적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사기등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0814 사기등 (카) 파기환송 [사기등 사건] ◇검사가 사기 범행을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