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7. 25. 선고 주요판결] ABERCROMBIE 상표 침해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3. 7. 25. 선고 주요판결] ABERCROMBIE 상표 침해 사건
2011도12482 상표법위반 (아) 일부 파기환송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원심이 포괄일죄의 관계로 잘못 판단하고, 그 중 일부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결하였는데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루이비똥 상표권 침해 등 사건 2010도15512 상표법위반 등 (바) 파기환송 ◇피고인 사용표장에 대해 피고인의 처가 디자인등록을, 피고인 사용표장을 구성하는 개별 도형들에 대해 피고인과 그의 처가 상표등록을 받은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 사용표장의 사용행위가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판례속보.대법원 2013. 7.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7628 수분양권확인 (차) 파기자판(일부) ◇사업주체를 상대로 구 주택법 제40조에 의한 부기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1다19768(본소), 19775(반소) 소유권이전등기등 (아) 파기환송(일부)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