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루이비똥 상표권 침해 등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루이비똥 상표권 침해 등 사건

 

2010도15512 상표법위반 등 (바) 파기환송
◇피고인 사용표장에 대해 피고인의 처가 디자인등록을, 피고인 사용표장을 구성하는 개별 도형들에 대해 피고인과 그의 처가 상표등록을 받은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 사용표장의 사용행위가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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