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3. 3.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형 사 ]
2011다95564 양수금 (마) 상고기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3. 3.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형 사 ]
2011다95564 양수금 (마) 상고기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