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 21.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3. 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형 사 ] 2010도10500 횡령 (차) 상고기각 ◇명의수탁자가 보관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민 사 ] 2011두1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공유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조서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있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례속보…
.판례속보.대법원 2013. 7.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대법원 2013. 7.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민 사 ] 2012다5643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타) 파기환송 ◇ 공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그 소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된 지분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