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6.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65174 청구이의 (나) 파기환송 ◇이른바 ‘티켓다방’의 업주 등이 여종업원을 고용하면서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선불금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 형 사 ] 2009도12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
.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15.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1876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도면◇ 2012다88716 구상금 (사) 상고기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보험의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판례속보.대법원 2013. 8.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214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3도4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