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2012다23818 부당이득금반환 (차) 파기환송(일부)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상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가액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종전 점유자와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그 대부료…
.판례속보.대법원 2013. 3. 14. 선고 주요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487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카) 상고기각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중복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효력◇ 2012다23818 부당이득금반환 (차) 파기환송(일부)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상태에서 다른…
판례속보.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13. 선고 중요판결] 2013다207941 건물명도 (타) 상고기각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