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LR.A 11년 ago .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2011도8325 사기 (사) 상고기각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요건◇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