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2011도8325 사기 (사) 상고기각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요건◇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관련
판례속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4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가) 상고기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C.대법원판례"에서
.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마약투약 확인을 위한 채뇨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마약투약 확인을 위한 채뇨 사건 2012도13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라) 상고기각 ◇1.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피의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1차 채뇨 이후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기하여 이루어진 2차 채뇨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적극)◇ #판례속보 …
"C.판례속보99"에서
.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2010도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파기환송 ◇1. 수사기관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위와 같이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1차적으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후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2차적으로 수집된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C.판례속보99"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