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2011도8325 사기 (사) 상고기각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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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판례속보99"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