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13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라) 상고기각
◇1.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피의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1차 채뇨 이후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기하여 이루어진 2차 채뇨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적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7356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해석 방법◇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 선고일 이후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3836 가등기말소 (차) 파기환송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 선고일 이후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이 무변론으로 선고된 후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2010도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파기환송 ◇1. 수사기관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위와 같이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1차적으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후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2차적으로 수집된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