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삼광유리(글라스락) 광고 시정명령 등 사건 2011두7991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가) 파기환송 ◇식품이나 식기류와 관련하여 경쟁업체 제품의 인체에 대한 유해가능성을 제기하는 광고가 비방광고로서 금지되기 위한 요건◇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루이비똥 상표권 침해 등 사건 2010도15512 상표법위반 등 (바) 파기환송 ◇피고인 사용표장에 대해 피고인의 처가 디자인등록을, 피고인 사용표장을 구성하는 개별 도형들에 대해 피고인과 그의 처가 상표등록을 받은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 사용표장의 사용행위가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판례속보.[대법원 2013. 6. 14. 선고 주요판결] 소비자불매운동 재판 관련 증인 폭행 사건 2009도12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가) 상고기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이 정한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