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삼광유리(글라스락) 광고 시정명령 등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삼광유리(글라스락) 광고 시정명령 등 사건

 

2011두7991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가) 파기환송
◇식품이나 식기류와 관련하여 경쟁업체 제품의 인체에 대한 유해가능성을 제기하는 광고가 비방광고로서 금지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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