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HARRIS 사건
2012후3442 등록취소(상) (타) 상고기각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는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모두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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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판례속보99"에서
.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파산채권확정청구 사건 2011다31706 양수금 (가) 파기자판 ◇원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파산채권확정청구의 관계◇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C.판례속보99"에서
.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세 사건 2011두968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C.판례속보99"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