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행과정에서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8044 비품사용료 (가) 상고기각 [부동산 집행과정에서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한 경우 보관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판례속보.[대법원 2013. 7. 11. 선고 주요판결] 합병시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 제외 사건 2011두1272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기존법인 간의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 설치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 제외규정의 적용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