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세 사건 LR.A 12년 ago .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세 사건 2011두968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