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낙산사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사건 LR.A 13년 ago .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낙산사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사건 2011두27896 조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과세기준금액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관련판례속보.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4846 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2020년 12월 18일"C.대법원판례"에서.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동산 상사유치권 사건.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동산 상사유치권 사건 2010다57350 유치권존재확인 (사)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2013년 3월 6일"C.판례속보99"에서.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파산채권확정청구 사건.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파산채권확정청구 사건 2011다31706 양수금 (가) 파기자판 ◇원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파산채권확정청구의 관계◇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2013년 3월 6일"C.판례속보99"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