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 진정명의회복청구 사건 LR.A 13년 ago .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 진정명의회복청구 사건 2010다89814 매매잔대금 (아) 상고기각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 그 후 이행불능 사유가 제거되면 다시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관련.판례속보.[대법원 2013. 8. 23. 선고 주요판결] 예술의전당 대관계약 이행불능 사건.판례속보.[대법원 2013. 8. 23. 선고 주요판결] 예술의전당 대관계약 이행불능 사건 2011다214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2013년 8월 27일"C.판례속보99"에서.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동산 상사유치권 사건.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동산 상사유치권 사건 2010다57350 유치권존재확인 (사)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2013년 3월 6일"C.판례속보99"에서.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파산채권확정청구 사건.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파산채권확정청구 사건 2011다31706 양수금 (가) 파기자판 ◇원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파산채권확정청구의 관계◇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2013년 3월 6일"C.판례속보99"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