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 진정명의회복청구 사건 LR.A 11년 ago .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 진정명의회복청구 사건 2010다89814 매매잔대금 (아) 상고기각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 그 후 이행불능 사유가 제거되면 다시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