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8. 23. 선고 주요판결] 예술의전당 대관계약 이행불능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3. 8. 23. 선고 주요판결] 예술의전당 대관계약 이행불능 사건
2011다214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례속보.대법원 2013. 8.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214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3도4004 …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7두52979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사해행위로 주식이 증여된 이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주식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주식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4228 어음금 (가) 파기환송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 ◇조합원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조합이 위 대책용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계약이 이행불능이 된 사안에서, 위 경우가 쌍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