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 14. 선고 주요판결 < 대법원 2013. 2.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28342 영업보상등 (타) 상고기각 ◇1.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2.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상법 제92조의2 제1항이 정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4846 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19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후 그 중 일부를 투약, 매도, 무상 교부 한 사안에서 원심의 추징액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