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24. 선고 주요판결]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 품목분류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3. 1.24. 선고 주요판결]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 품목분류 사건
2011두992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이 사건 수입물품이, 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6부 주4 및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 (VII) 소정의 ‘Functional Units’로서 또는 ②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 (III) 소정의 ‘부속기기’로서 제8486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속보.대법원 2013. 1. 24. 선고 주요판결 < 대법원 2013. 1.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1도4645 특허법위반 (타) 상고기각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상의 제한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2012도106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바) 파기환송(일부) ◇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7두307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 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대상인 종전 부과처분과 과세대상과 세목을 달리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688 상표법위반 (가) 상고기각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의 죄수 관계◇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