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24. 선고 주요판결] 전용실시권자의 특허권침해 사건
2011도4645 특허법위반 (타) 상고기각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상의 제한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2011도4645 특허법위반 (타) 상고기각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상의 제한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