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 12. 27. 대법원 중요판결(2012.12.4.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96932 구상금 (나) 파기환송 ◇1.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와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의 우선순위와 혼인한 자녀를 부양한 부모가 그 자녀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판례속보.[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2010도12836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자) 파기환송(일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판단 방법과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의 의미와 판단 방법◇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