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2010도12836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자) 파기환송(일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판단 방법과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의 의미와 판단 방법◇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 등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두439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파기환송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23조…
